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라는 정말 어정쩡한
기준이 어느정도 명확(?)하게 결정되었어요.
"소득기준 건보료로 평가한다."
-4월 3일 합동 TF 결과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40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가구원 수 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사람 수 기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범정부 합동 TF 결과 발표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고액자산가와 건보료 미반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
일단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기준의 지표값보다 작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재난지원급 지급은
추경안이 통과대는대로 작업을 진행하여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위한 표
↓
<범정부 TF 향후 계획>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쓴이의 단순한 생각..
물론 윗분들도 골머리 아프시고
힘들게 노력하시겠지만
어차피 지급일도 미지정 상태인데 이럴거면
정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완벽하게 선정한 후에
정책을 천천히 발표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어차피 '재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재난지원금인데
소득으로 나누고 뭐하고 할거없이
기존에 지정되신 기초생활수급, 영세자영업자분들 등
진짜 힘드신분들에게만 주거나
아니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주었다면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을거 같아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지겨운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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