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합의는 경제적보다는 정치적 문제(공화당vs민주당)

한국시간 28일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출처 BBC)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X데이트’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재닛 옐런의 디폴트 공포에 대해서는 이제 한숨 돌린거겠죠?

 

미국 현충일로 인해 아마 30일에 의회에서 합의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추이 (출처-연합뉴스)

 

합의의 내용은

2025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해당 기간동안 재량지출 예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량지출은 미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이 항목에서 제일 큰 예산은 국방입니다. 이 합의에선 국방예산 노터치!

그래서 비국방 분야의 지출만 예산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며

2025년 예산안에서 1% 증액까지는 가능하다고 합의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정책인 '메디케이드'와

퇴역군인을 위한 건강보험지원 보장은 노터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처-BBC)

 

이 합의점으로 민주당 내의 지원 축소 반발 진보파,

예산 대폭 삭감을 원하던 공화당 강경파들을 설득해야만

합의에 대한 의회 표결의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폴트는 양쪽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부채한도가 상향된다면,

정부의 예산의 숨통을 막으려는 공화당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정권을 잡고있는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에 대한 정치적 싸움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해지고

다음 대선의 승리당은 어디가 될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