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 소액대출 전액 감면.. 새정부의 '빚탕감 정책 본격화

#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채권

#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

# 성실상환 19만 명 우대금리 제공

# 탕감 반복, 금융질서 훼손 지적한다는 의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 정책 개요

7년 이상 연체된 소액신용대출(≤5,000만원)을 대상을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 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투 트랙' 채무조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은 서민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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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감면 수준

구분	감면 내용	상환 기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전액 탕감(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10년 분할 상환

 

기존 체계보다 훨씬 유리해진 감면 수준입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70%감면 + 8년 분할인데, 새 정책은 더 완화된 조건

 

3. 재정 규모 및 운영 방식

정부는 추경안 7,000억원을 반영했지만, 금융기관 출연 4,000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액 연체채권의 평균 매입가율은 약 5%로 설정되었으며,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지원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우대 : 정책자금을 잘 갚아온 19만 명에게는 1% 포인트 금리 인하 또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재기 지원 강화 : 채무자 신용 컨설팅부터 취업 · 창업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 개인회생센터 2곳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5. 새 정책의 논란과 우려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존 정권의 채무조정 규모를 보면, 새 정부의 탕감정책의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8.1조 원

문재인 정부 4.3조 원

윤석열 정부 5.8조 원 (새 출발기금)

 

금융권은 "일상적 탕감은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지만,

금융위는 "사회통합과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3~4분기 중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빚탕감 정책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탕감에 따른 서민들의 도덕정 해이 우려와 금융 시스템 훼손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